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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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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글쓴이: 신애믿음  날짜: 2018.08.11 12:24:55   조회: 1356
파일:   ..장기요양_본인일부부담금_감경적용_기준.hwp.zip   ..장기요양_본인일부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zip   ..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재산_등이_일정금액_이하인자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zip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제 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 2조 제 1항 및 제 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4조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등)
      제 2항 제 3호 및 제 4호
      제 36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등) 제 2항 제 2호 및 제 3호


▣급여 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 비율
                                                                                                 (2018.8.1.기준)

급여종류

일반

40%감경자
*

60%감경자
**

의료급여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촉탁의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20%

10%

방문간호지시서


*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8.06.28.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고시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일부 삭제 (제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개정 규정을 반영한 감경대상 재설정 및 이전
         50% 일괄 감경을 40%~60%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제2조)

현행('18.7월까지)

개선('18년 8월 부터)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보험료 순위
25%이하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
감경률 50%

 60%

40%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60% 감경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이 고시 별표의
        새로운 재산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부칙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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