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1


2019. 11. 23.  
LIST  MODIFY  DELETE  WRITE  REPLY 
   제목: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글쓴이: 신애믿음  날짜: 2018.08.11 12:24:55   조회: 913
파일:   ..장기요양_본인일부부담금_감경적용_기준.hwp.zip   ..장기요양_본인일부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zip   ..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재산_등이_일정금액_이하인자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zip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제 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 2조 제 1항 및 제 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4조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등)
      제 2항 제 3호 및 제 4호
      제 36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등) 제 2항 제 2호 및 제 3호


▣급여 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 비율
                                                                                                 (2018.8.1.기준)

급여종류

일반

40%감경자
*

60%감경자
**

의료급여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촉탁의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20%

10%

방문간호지시서


*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8.06.28.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고시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일부 삭제 (제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개정 규정을 반영한 감경대상 재설정 및 이전
         50% 일괄 감경을 40%~60%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제2조)

현행('18.7월까지)

개선('18년 8월 부터)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보험료 순위
25%이하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
감경률 50%

 60%

40%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60% 감경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이 고시 별표의
        새로운 재산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부칙 제 3조)

LIST  MODIFY  DELETE  WRITE  REPLY 





전체글 목록
678   2019 응급상황 대응 및 낙상예방 관리지침 교육  신애믿음2019.08.08170
677   2019 뮤토리 공연단 수업 예정 신애믿음2019.08.0895
676   생신잔치  신애2019.07.26109
675   간호사 채용 모집 안내  신애2019.06.26200
674   6월 어르신 생신잔치  신애2019.06.26125
673   2/4분기 운영위원회 신애2019.06.2697
672   직원교육  신애2019.06.26126
671   직원교육 신애2019.06.2688
670   [요양보호사 상시 채용 안내]  신애믿음2019.06.19103
669   2019년 2분기 재난상황 대응훈련 실시  신애2019.05.16131
668   찬양율동 프로그램  신애2019.05.16117
667   2019년 1분기 재난상황 대응훈련 실시  신애2019.05.08130
666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신애2019.05.08127
665   2019 직원 친절 교육  신애믿음2019.04.29166
664   제9회 장기요양기관 평가 대회 참석   신애믿음2019.04.29135
663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애믿음2019.04.11177
662   2019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신애믿음2019.01.18279
661   직원교육 2차 - 감염병 예방교육  신애2018.11.05380
660   직원교육 1차 - 응급상황대응지침 교육  신애2018.11.05555
659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애2018.10.08402
658   [메르스 주의 안내문]  신애2018.09.17308
657   2018년 3분기 신일복지재단 합동 소방훈련 실시 안내  신애2018.09.13362
656   8월 어르신 생신잔치 안내   신애사랑2018.08.16317
655   8월 찬양율동 공연 안내   신애사랑2018.08.16327
654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신애믿음2018.08.11913
653   7월 금바라기 공연 안내   신애사랑2018.07.19314
652   7월 생신잔치 및 공연 안내   신애사랑2018.07.19270
651   7월 찬양율동 공연 안내   신애사랑2018.07.19269
650   [요양보호사 상시 채용 안내]  신애2018.07.15358
649   2018 2분기 재난상황대응훈련 (야간) 실시  신애2018.07.06304
RELOAD WRIT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