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애요양원.신애노인복지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제 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 2조 제 1항 및 제 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4조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등)
      제 2항 제 3호 및 제 4호
      제 36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등) 제 2항 제 2호 및 제 3호

▣급여 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 비율
                                                                                                 (2018.8.1.기준)

급여종류	일반	40%감경자 *	60%감경자 **	의료급여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촉탁의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20%	10%
방문간호지시서

*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8.06.28.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고시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일부 삭제 (제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개정 규정을 반영한 감경대상 재설정 및 이전
         50% 일괄 감경을 40%~60%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제2조)

현행('18.7월까지)		⇒	개선('18년 8월 부터)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보험료 순위 25%이하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
감경률	50%		60%	40%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60% 감경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이 고시 별표의
        새로운 재산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부칙 제 3조)